국내로 유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GMO) 가공식품의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으며, 과학적 근거와 소비자 인식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대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GMO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살펴보며, 현장의 우려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짚어봅니다.
GMO 수입 현황과 국내 Non-GMO 프리미엄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물량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수입된 LMO 중 단 15%만이 식품용이고 나머지 85%는 사료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료용 옥수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식품용 대두와 옥수수가 뒤를 잇습니다.
GMO 가공식품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해외에서 가공식품 제조 시 GMO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GMO 작물 재배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어, 국내산 식재료는 모두 'Non-GMO'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공식품에서 GMO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양에서 Non-GMO는 GMO에 비해 식량 수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Non-GMO 원재료나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GMO 제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GMO 원재료를 Non-GMO로 속여 공급할 경우 이를 원산지부터 추적 관리하고 제재할 제도적 장치조차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GMO 안전성 규제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현장 괴리
GMO는 특정한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수정해 기존 작물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부여한 농작물을 의미합니다. GMO의 안전성 논란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일부에서는 유전자 변형이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물질의 생성,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는 GMO 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정 유전자 변형이 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지만 이후 더욱 강한 저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GMO를 개발한 대기업들이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경제적 관점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측면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약청(FD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여러 과학 기반 행정기관들은 GMO가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GMO가 기존 농작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화되며, 새로운 유전자 변형이 기존 성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GMO는 전통적인 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 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GMO 기술은 현재 인류의 식량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잘 견디는 곡물, 비타민 강화 쌀, 알레르기 물질이 제거된 콩, 곰팡이병에 강한 포도와 사과 등 질병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 개발, 상추와 벼 등 우량 품종 개발, 무르지 않고 발암성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하지 않는 GM감자, 근육을 늘린 돼지 개발 등 생명공학(BT) 연구의 성공적 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먹는 곡물은 모두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모두 GMO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우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인 설치비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시스템 업데이트가 장기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 규모 식품 업체들에게는 복잡한 규제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의 장애물이 되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GMO 완전표시제와 식품산업의 딜레마
GMO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식당이나 마트에서 GMO 식품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Non-GMO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Non-GMO 원재료를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음식값 인상이 예상됩니다. 식품 원재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완전표시제를 피하기 위해 폭발적인 Non-GMO 도입을 유발한다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생산자, 시민·사회단체, 국회 입장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연구 중단이나 허가 취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2022년부터 기존의 GMO라는 용어 대신 'BE(생명공학, Bio-engineered)식품'이라는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GMO를 일상 속 생명과학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만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GMO 명칭을 생명공학 작물인 BTO(Bio-technology Org.)나 BEO(Bio-engineered Org.)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덧붙여 GMO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내 GMO 작물 재배 신청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며, 기 개발된 GMO 등 우수 생명공학 기술의 수출 장려책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시스템의 보안성과 데이터 신뢰도입니다.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될 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변조될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가 식품 안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 업체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GMO와 같은 BT 기술이 더 널리 활용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도 재배가 허용되고 이를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 GMO는 모두 수입이다 보니 국내에서 텃새가 있는 데다가 국내 농민과 생산자단체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GMO의 위험성을 더 크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우려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GMO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소 업체와 소비자의 현실적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명칭 변경과 인식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식량안보와 산업 발전, 소비자 신뢰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GMO 식품은 정말 안전한가요?
A.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약청(FDA),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주요 과학 기반 행정기관들은 GMO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위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GMO는 기존 농작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화되며 새로운 유전자 변형이 기존 성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Q. 국내에서 GMO 작물을 재배하고 있나요?
A.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GMO 작물 재배가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식재료는 모두 Non-GMO입니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싸도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완전표시제 시행 시 소비자들이 GMO 식품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Non-GMO 원재료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Non-GMO 원재료 확보가 어렵고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중소 식품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Q. GMO 기술이 식량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A. GMO 기술은 가뭄에 잘 견디는 곡물, 비타민 강화 쌀, 알레르기 물질이 제거된 콩, 질병 저항성이 강한 작물,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감자 등 다양한 우량 품종 개발에 활용되어 식량 위기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미국에서는 GMO를 어떻게 부르나요?
A. 미국 농무부는 2022년부터 기존의 GMO라는 용어 대신 'BE(Bio-engineered)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GMO를 일상 속 생명과학기술로 받아들이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출처]
식품음료신문 - 하상도 교수 칼럼: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