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식품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입니다.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식량 낭비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일부 제조·판매사의 제도 악용과 온라인 쇼핑몰의 표시 불분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식품 구매 비중이 73%에 달하는 현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표시 혼란은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결정적 차이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됩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의 식품 폐기 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음에도 판매자 중심의 표시제인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는 제조·판매사의 표시광고에 따라 폐기처분했습니다. 소비자는 유통기간에 따라 폐기처분하는 만큼 다시 구매하고 이는 곧바로 가계의 손실로 이어지고 제조·판매사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가는 모순적인 유통기간 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파티시에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유, 크림 등 유통기한에 민감한 식재료를 다루다 보면, 단순히 판매 가능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고품질 재료들이 늘 아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이러한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섭취 가능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 기준 | 영업자 중심 | 소비자 중심 |
| 의미 | 판매 허용 기한 | 안전 섭취 가능 기한 |
| 설정 비율 |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 |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
온라인 쇼핑몰 표시 혼란과 제도 악용 실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 제조·판매사는 이러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비하지 않고 제품의 판매 기간이 짧아져 그만큼 판매 수익이 절감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식품 표시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는 구입하는 식품중 73%는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그러나 1년의 소비기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도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판매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혼란스런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판매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기존 유통기한과 차이 없이 짧게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라는 도입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며, 결국 폐기물 감소라는 사회적 합의를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꼴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영업점의 영업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겨질 뿐,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식품 구매의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2026년 현재, 소비자가 화면 너머로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감시 체계가 기업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용돼 사용되므로 식품을 먹기 전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꼭 확인해 보고 식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판매사들이 소비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컨대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하면 ▲1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2차위반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은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베이커리 현장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방향
식품 제조·판매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기한 제도가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식품 제조·판매사는 이를 무시하고 소비기한 제도에 역행하며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해 제품 판매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기존 유통기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식품 제조·판매사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베이커리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디저트나 조리 식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장 생산 제품과 달리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품목들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이를 현장에서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위반 차수 | 행정처분 내용 |
|---|---|
| 1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5일 + 해당제품 폐기 |
| 2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해당제품 폐기 |
| 3차 위반 | 품목제조정지 2개월 + 해당제품 폐기 |